금융 일기 4

🎈 트로이카, 구제금융 협상 <그리스> 

유로존이란?

유로존(Eurozone, 문화어: 유로 사용 지대)은 국가 통화로 유로를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유로존 가입 조건💎

1.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60% 이내
2.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유로존은 공동의 신용우산을 통해 그리스와 같은 저신용국의 신용을 급상승시켰다. 그리스는 관광업을 전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유로화가 되면서 값비싼 관광지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자산버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그리스의 관광산업이 무너져 갔다. 2008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 자산가치 하락, 실업률 상승으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그리스는 IMF를 선언하게 된다. 채권자를 대표하는 트로이카(EU유럽연합, ECB유럽중앙은행, IMF)가 구제금융을 그리스에게 해주었다. 

❓ 트로이카는 왜 구제금융을 해주었을까?

그리스는 예전부터 어려운 경제나라로, 유로존내 국가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디폴트 선언(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것이기 때문에 유로존이 흔들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전염효과라고 하며 그리스로 시작한 위기가 유로존 내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로이카에서 구제금융을 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제금융으로 5년간 그리스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였지만 약간은 성장하는듯 보였다. 트로이카는 세수(세금으로 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조기퇴직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증가시키라는 요구였다. 노동시장개혁에 관련하여 대화를 강조한 태도와는 다르게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정책에 간섭을 했다. 

 

구제금융 조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리스, 하지만 증가하는 국채와 실업율로 더이상 트로이카의 정책에 따르기 어려워지면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반대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다. 시위를 지지한 시리자정부가 대선후보에서 지지율이 높아지자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커졌고,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은 한국 주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시리자정부는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쉽게 성사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긴축반대를 지지했지만 트로이카와의 실랑이 끝에 시리자의 치프라스는 구제금융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서명을 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사퇴를 했다. 

❓ 치프라스는 왜 구제금융을 선택했을까?

디폴트 선언시 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미 그리스 화폐는 가치가 떨어져 있어 경제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로존에 전염효과가 발생하여 생겨날 대규모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총리로 돌아온 치프라스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구제금융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조금씩 경제 살아나나 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 

 

🎈 남유럽국, PIGS(Portugal, Italy, Greece, Spain) 공통점

❗ 4개 국가들의 공통점

1. 약한 제조업 -> 경상수지 적자 발생
2. 좋은 복지 -> 재정적자 발생
(경상수지 적자 + 재정적자 = 쌍둥이 적자)
3. 독자적인 통화 정책 불가능

이탈리아는 경공업 위주의 제조업이 약간 발달했으나, 중국이 등장하고 중국이 옷을 만들며 경공업을 시작하면서 이탈리아의 경공업이 약해졌고, 소련 붕괴 후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경공업에 영향을 받게 된다. 스페인은 자동차 부품 공장이 커지고 자동차 산업도 활발해지고 경제 성장률도 오르며 실업률도 떨이지는 경제 성장 추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로 더 큰 성장은 하지 못하고 있다. 

 

남유럽국가들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유로전을 탈퇴하거나 통합해야한다. 이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현재 유로존은 양자택일의 길에 있다. 코로나19로 관광업이 발달한 PIGS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프랑스, 독일이 재정을 지원해주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통합재정을 원하기 때문에 PIGS의 유로존 탈퇴를 막고자 기금도 모집하고 남유럽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 PIGS(Portugal, Italy, Greece, Spain)와 미국 차이점

PIGS와 미국 모두 쌍둥이 적자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 미국은 적자로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달러를 발행했다. 미국이 계속 달러를 발행해도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제적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낮다. 유로는 유로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하이퍼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ECB는 인플레이션을 억제 시킬 만큼만 발행할 수 있다.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1985년 일본 경제 위기의 시발점인 플라 합의 -> 일본의 엔화 가치가 1주일만에 8% 올라가고 2년만에 2배로 오름

당시 미국의 국별 무역수지는 일본, 독일 적자가 심했는데 미국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의 통화가치를 올려버리면서 일본 제품의 가격도 2배로 오르게 되고 일본 물품이 잘 팔리지 않게 되었다. 당시 미국 GDP는 일본의 GDP보다 컸지만 일본의 주식가격 버블로 일본 기업 시가총액이 미국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자산버블로 여윳돈이 생긴 일본기업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은행에서 빚을 내면서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 붐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출구전략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일본 기업들의 경기가 어려워지고 1990년 경기침체, 자산가치가 폭락하였다. 경제 성장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서 현재는 0%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아직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유동성 함정 : 유동성을 아무리 많이 발행하더라도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